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

인천광역시

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51		제출연월일 : 2023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❍ 202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출 연 금 : 9,550백만원

❍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❍ 출연기관 : 인천광역시의료원

3. 동의사항

❍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                   :  9,550백만원

-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       :  7,050백만원

- 인천광역시의료원 퇴직급여 미충당금 지원   :  1,000백만원

- 백령병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                 :  1,360백만원

- 인천의료원 공공간호장학사업                 :   140백만원

4. 세부내용 : 붙임

❍ 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 1부.

❍ 관계법령 1부. 끝.

202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

□ 인천광역시의료원의 무상진료 및 중증환자치료 사업 등 지역거점

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한 저소득층 중점 의료 사업 추진을 위하여

□ 운영비 보전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출연대상

❍ 기    관 : 인천광역시의료원

-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

- 시설규모 : 지하2층, 지상7층(대지 16,239㎡, 건물 33,071㎡)

- 병 상 수 : 81실 303병상

- 진료과목 : 21개 진료과

- 근무인력 : 499명(의사 39, 간호사 240, 약사 3, 일반 217)

❍ 기    관 : 백령병원(인천광역시의료원 분원)

-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

- 시설규모 : 지하1층 지상2층(대지 16,353㎡, 건물 4,002㎡)

- 병 상 수 : 8실 30병상

- 진료과목 : 8개 과목

- 근무인력 : 31명(의사 9*, 간호사 7, 일반 15)
* 공중보건의 7명 포함

□ 2024년 출연계획

❍ 총 규 모 : 9,550백만원

❍ 세부내역

(단위:백만원)

사 업 명	금액	사업내역
계	9,550
인천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	7,050	저소득층 무상진료사업, 행려환자,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
인천의료원 퇴직급여 미충당금 지원	1,000	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퇴직급여 미충당 부채 지원
백령병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	1,360	의료취약지역 백령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및 의료재료비 지원
인천의료원 공공간호장학사업	140	인천의료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소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공공 간호인력 양성 장학사업 지원

□ 향후계획

❍ 2024년 본예산 상정 : 제291회 정례회시

❍ 출연금 교부 : 2024년 중

❍ 2025년 이후 : 인천의료원 및 백령병원 운영 상황 고려 출연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규모 조정

【 참고자료 】

❍ 인천의료원 출연 현황(본예산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*	2019년
출연금	9,480	9,210	8,210	17,610	7,610

* ‘20년도 1회 추경 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0,000백만원 추가 출연

❍ 인천의료원 손익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
수입	계 ①	69,364	78,565	65,350	53,363
	의료수입	37,070	33,264	24,483	37,479
	의료외수입	32,294	45,301	40,867	15,884
비용	계 ②	63,047	58,104	51,638	50,045
	의료비용	55,909	52,808	44,740	45,662
	의료외비용	7,138	5,296	6,898	4,383
당기순손익①-②		6,317	20,461	13,712	3,318

❍ 백령병원 손익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2022년	2021년	2020년	2019년
수입	계①	2,632	2,677	2,815	2,757
	의료수익	1,054	1,003	1,052	1,158
	의료외수익	1,578	1,674	1,763	1,599
비용	계②	2,959	2,904	2,677	2,470
	의료비용	2,926	2,871	2,648	2,436
	의료외비용	33	33	29	34
당기순손익①-②		△327	△227	138	287

❍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: 27백만원(‘23년 말 기준)

- 퇴직급여충당금 : 30,992백만원(‘23년 말 기준)

- 퇴직급여 누적가입액 : 30,965백만원(‘23년 말 기준)

※ 2024년 출연계획 세부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	2023년	2024년	증감	비고
출연금	진료수가 차액보전	104,000	104,000	0
	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	1,850,000	1,850,000	0
	행려환자,외국인진료비지원	50,000	50,000	0
	무상진료사업	84,000	84,000	0
	공공의료특화사업	1,000,000	1,000,000	0
	의료원 운영 지원	3,962,000	3,962,000	0
	의료원 퇴직급여 미충담금 지원	1,000,000	1,000,000	0
	백령병원 운영지원	1,360,000	1,360,000	0
	공공간호사 장학사업	70,000	140,000	70,000	사업 확대
	계	9,480,000	9,550,000	70,000

관련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제17조(보조금 등)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, 시설·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(出捐)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·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□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제9조(기금과 보조금 등) ①의료원은 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

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의료원이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지방비의 부담)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 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액과 실제 진료가액의 차액을 시에서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.